강남역 10번출구 앞엔 항상 사람들이 북적여요. 왜냐구요? 그곳에선 매일 밤마다 성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최근까지도 경찰과 대치하며 영업을 하고있는 곳이라 많은 논란이 되고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해외에서는 합법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명 ‘관광 안마’ 업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마사지를 해주는것도 불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마사지업중앙회 관계자는 “한국 내 모든 안마업소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며 “의사 면허 없이 손님에게 시술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관계자 역시 “의료 행위나 유사 의료 행위 모두 금지돼 있다”면서 “불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로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이같은 범죄를 막을 길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 등에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서울시 관계자는 “단속 인력 부족 문제 탓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루빨리 성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